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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정부와 여당이 고물가, 폭염, 여름철 재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를 비롯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고위 당정은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물가 수준이 높아 서민의 생계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조기 집행도 핵심 논의 사안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차 추경 당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기 반등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당정의 총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재난 대응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위험이 높아진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 시설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열대야 발생 시 공공 쉼터의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무더위 쉼터, 그늘막,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살수차 운영도 늘려 체감 온도 저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해 취약 계층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정·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의 정례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김민석 총리 체제에서 열리는 첫 고위 당정인 만큼, 향후에도 체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는 총리 훈령에 따라 정례화가 가능하며, 비공개 회의에서 협의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이 든든하게 정부와 대통령실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한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 비서실 역시 국정 철학과 민생 회복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긴밀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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