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최대 55만 원

정부가 경기 회복과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과 2차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선별 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차상위·기초수급자 추가 지원…지역 따라 최대 5만 원 더

1차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개인당 최대 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신용카드·지역화폐 중 선택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ARS 또는 연계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포인트가 지급된다. 일반 카드 결제에 앞서 쿠폰이 우선 사용되며, 사용 내역은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백화점·온라인몰 사용 불가…11월 말까지 사용해야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대형마트가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125곳)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이후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국민 90%에 10만 원 추가

정부는 9월 중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9월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예산은 약 13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2조 2천억 원, 지방비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은 국비 지원 비율이 75%, 그 외 지역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