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별 아이디와 비번 다르게, 2차인증 거세요"… 애플 사용자도 당한 해킹에 피해 확산
2025-09-17
■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책임 강화·국회 권한 확대”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세종 집무실·세종의사당 추진…수도권 1극 해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발전 축과 강원·전북·제주 등 ‘3특’ 특별자치를 육성해 균형 발전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 AI·안보·민생까지 포괄한 123개 과제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바이오·에너지 전환, 100조원+α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3축 체계’ 고도화를 명시했다.
민생 과제에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OECD 수준 산재 감축, 법적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정부는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51건·하위법령 215건 개정을 예고하며, ‘국정입법상황실’과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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