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전격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된 무역 서한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무역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제시한 25% 관세율과 동일하며, 품목별 기존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철강 등 주요 대미 수출품에는 이미 각각 25%, 50%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어, 업계는 대미 수출 전반에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관련 서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논의해왔으며, 이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정책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제는 미국이 더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만약 한국이 자국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없앨 의지가 있다면, 이번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관세를 인상해 맞대응할 경우, 그 인상분만큼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에 추가하겠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4개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됐으며, 한국과 일본은 유일하게 서한 원문이 공식 공개됐다. 특히 일본의 상호관세는 기존 24%에서 1%포인트 상향된 25%로 책정됐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핵심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충돌 소지 여부도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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