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인하 이후 연속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고,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과 함께 급증한 가계대출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약 7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고,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부터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자산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날 결정은 그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도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의 효과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는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이어가되, 인하 시기와 속도는 향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효과, 추경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물가와 환율 흐름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한국은행은 “향후 오름폭은 2%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금리 정책 운용에 여지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8월 또는 10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흐름이 진정되면 한국은행이 다시 통화완화 기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경 집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한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8월 또는 10월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변수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의 추가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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