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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무더위에 따른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지원책도 함께 강화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긴급 대응이다.
현재 한전이 적용 중인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요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로 확대된다. 2단계는 301450㎾h, 3단계는 451㎾h 이상으로 조정된다.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여름철(78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전력 사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최대 70만1,300원까지 일괄 지급 중이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냉방 수단이 부족한 계층의 실질적인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97.8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 급증에도 차질 없는 전력 운용이 이뤄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력 수급은 물론, 요금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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