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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 '고비용·고위험' 경고음…거래 방식 따라 수익성 차이 뚜렷

고은희 기자 2025-07-15 09:39:34

국민연금이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긴 국내주식 투자 전략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거래 비용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천조 원이 넘는 '공룡기금'의 운용 효율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은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주식 기금운용 투자전략별 거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말 기준 1,03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행태와 전략별 거래 비용,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는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패시브(지수추종)’와 ‘액티브(종목선택)’ 전략으로 나뉜다. 이 중 70%가 액티브 전략이며, 절반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연구 결과, 외부 위탁운용 중 일부 '액티브 전략'이 대량 매매를 단행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보이지 않는 비용’인 시장충격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수주식형' 위탁전략은 매수·매도 양면에서 비효율적 거래가 반복되며 수익성을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충격비용은 대규모 자금이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가격 왜곡 효과로, 실질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직접운용 전략, 특히 '액티브 직접(코어)' 전략은 이 비용을 최소화하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금 보유 지분이 1% 이상 변동해 공시가 필요한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시점에 더욱 두드러졌다. 이 시점에서 외부 위탁사들의 집중적 거래가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이른바 ‘역추세 거래’를 유발해 단기적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매매 타이밍을 예측해 차익을 노리는 시도로, 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정교한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구조의 위탁운용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와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직접운용 비중 확대와 내부 운용 능력 제고가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수익성을 담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