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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법의 탈을 쓴 정치 개입”… 이재명 판결에 옥중서신으로 비판

최현서 기자 2025-05-03 09:22:40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의 탈을 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입장을 전했다. 조 전 대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선고는 시점과 내용 모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뤄진 판결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국제적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유권자와 언론의 팩트체크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부분적으로 사실이 틀린 발언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대표는 ‘법조 엘리트의 정치 개입’이라는 표현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법조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판결문 곳곳에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 국면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처럼, 법원이 정국을 좌우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순수한 법리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대통령을 뽑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6월 3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하자”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