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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운명 가른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일 선고

고은희 기자 2025-04-30 10:29: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내려지는 이례적 속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종결한다는 '6-3-3 원칙'이 있지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선 레이스 본격화 이전에 사법 리스크를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 우려 없이 대선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며,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상고심은 법리 판단이 중심인 만큼 사실심인 2심에서 양형 판단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사이에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선 구도의 중대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운명의 순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