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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첫 생중계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재명 대통령, 강도 높은 질타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된 국무회의…1시간 20분간 가감 없이 중대재해 대책 집중 논의

고은희 기자 2025-07-30 11:24:34

본문 이미지 —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며 “산재 사망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1시간 20분가량 전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토론 장면이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만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 건,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사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방지하지 않았다는 건 참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주무 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 시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지 않으면 실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 출입기자단에 공지됐으며, 평소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던 국무회의 관행을 깬 전례 없는 조치였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 근절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전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장은 고용인이고 진짜 결정권자는 회장인데 처벌 실효성이 없다”며 “형사처벌보다 지출이 커지게 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은 당초 20분 예정이었지만 1시간 20분 넘게 이어졌으며, 도시락 회의로까지 확대됐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대출 제한, 투자 경고 공시 등 경제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이날 즉각 사과 입장을 내고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국무회의 생중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교·안보 등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비공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PC 시흥공장 방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관련 언급 등 중대재해 근절에 연속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소년공 출신으로서의 경험과 중대재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이번 생중계 국무회의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