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나라에 한해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돈을 내면(buy it down)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방식이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전략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지난 22일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 총 5,500억 달러(약 757조 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 일부 개방을 약속했고, 이에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금을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표현하며, “대출도 아니고 선불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 달러를 줬고, 관세를 조금 낮춰줬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 경제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실상 관세 인하를 돈으로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가 직접 일본에 보낸 공식 서한에는 25%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여부에 논란은 있지만, 관세 인하를 금전적 ‘거래’로 해석한 그의 태도는 분명하다.
트럼프는 “경제 개방의 가치가 5,500억 달러보다 더 크다. 우리는 투자와 시장 개방을 모두 받은 셈”이라며 “유럽연합(EU)도 협상이 잘 진행 중이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대규모 거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도 일본의 합의를 보고 긴장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발표를 보고 ‘어쩌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 4,000억 달러(약 548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받았다고 보도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을 미국 현지 투자 계획으로 제출한 가운데, 조선업·반도체·자동차 분야에서의 추가 투자와 제품 구매 약속이 논의 중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투자에 따른 차등 적용’이라는 새로운 무역 룰을 기준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에 이어 한국과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투자 유인형 관세 혜택’ 정책에 대응할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 유치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전략으로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사실상 투자를 통한 시장 개방의 대가로 무역 조건을 사고파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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