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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관세 협상 전격 타결…상호관세 15%로 합의

고은희 기자 2025-07-23 12:51:30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며 “일본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예고됐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했던 시장 개방과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일본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한화 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0%의 수익을 미국이 얻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트럭·쌀·농산물 등에서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 관세도 절반으로 조정…日 “임무 완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당초 25%에서 절반인 12.5%로 조정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2.5%를 더해 총 15%로 합의됐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백악관을 직접 찾아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트위터에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국익을 걸고 전력으로 협상해 왔다”며 합의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번 타결로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하락세이던 국정 지지율 반전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보다 늦을 수 없다’…한국 정부, 협상 압박 커져
문제는 한국이다.
대미 무역에서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후순위 협상국’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상호관세 25%를 통보한 상태로, 오는 8월 1일이 시한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총동원해 워싱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출국 직전 “일본과 미국의 협상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측 인사들과 관세 협상 및 산업·에너지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고위 인사들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한국-미국 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협상 전략 재정비 필요…“일본 수준 이하로는 안 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도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유사한 혹은 더 진전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이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일본보다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면 수출 전선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 협상에서 실리를 지키면서도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개방 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해 레드라인을 지키되, 산업·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서 상생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