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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15∼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은 그 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미 수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방문 중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15~20% 사이 어딘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약 200개국에 이런 세율이 매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발표한 뒤 발효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고, 현재 시점은 8월 1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는 그날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일괄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쌀 시장 개방이라는 전례 없는 양보를 했고, EU는 의약품과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도 조율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아직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미국 현지를 오가며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9일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최종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 개방이 관세 인하의 전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과 EU가 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반면, 한국은 아직 협상의 키를 쥔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의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이나 EU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약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제약 생산의 자국 회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까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무역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회복과 중국 견제, 외국 시장 개방 요구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에는 3차 고위급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이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희토류 수출 재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한국 정부가 막판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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