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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82분간 '셀프변론'

고은희 기자 2025-04-15 11:20: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는 터무니없는 정치 선동”이라며 총 82분간 셀프변론에 나섰다. 검찰이 ‘계엄령 검토 지시’와 ‘공무원 사찰’ 등을 이유로 내란 예비·음모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피고인석에서 강하게 반박하며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본문 이미지 — ▲ '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출처=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서면진술 없이 직접 구술 변론으로 진행됐다. 법정에 선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의 타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에 계엄령 검토 지시? 허구이자 왜곡”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국정 혼란 국면에서 군 수뇌부에 계엄령 검토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내각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안보실, 기무사 등과 연계해 야당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기무사의 보고는 일방적 문건이었을 뿐, 어떤 계엄도 명령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며 “군은 문민통제를 받는 조직이지, 내 개인의 사병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이 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중 검찰을 향해 “헌법과 국가안보를 무시한 채,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사법으로 탄압하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재명, 김동연, 김두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탄압하고 있다”며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을 ‘헌법 수호자’라 칭하며 “나는 국군통수권자였지, 쿠데타의 수괴가 아니었다”는 말로 마무리 발언을 대신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의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오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