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지적' 파월에 사퇴 압박
2025-04-1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제약 산업의 자국 회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코로나19 기원 논란의 핵심인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해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관련 모든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외국에 불공정하게 착취당해왔다. 미국 제약 산업을 반드시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월, 수입 의약품에 최대 25% 이상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자원에 주로 적용됐던 이 조항이 의약품과 반도체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분야 역시 같은 방식의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약 3주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해당 품목들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제약업계는 물론,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한국산 선크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FDA(식품의약국)와 EPA(환경보호청)에 미국 내 제약 공장 설립 및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외국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유효성분 출처 보고 의무화, 기준 미달 업체 명단 공개 등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같은 날 트럼프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능강화 연구는 병원체의 감염력이나 전염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실험으로, 코로나19 우한 기원설과 연결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이런 연구에 미국인의 세금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조치가 더 일찍 있었다면 우리가 겪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앞둔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미국 우선주의’ 복귀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와 정계는 그의 후속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