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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일단 보류

고은희 기자 2025-05-05 07:59:37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당장 가동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며 "오늘은 탄핵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급히 지정한 것을 두고 "참정권 침해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15일 공판 기일 지정의 취소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법에서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잡은 것은 정면으로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판 기일 변경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추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대법관 증원 등의 입법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를 포함해 총 38명의 의원들이 약 2시간 45분 동안 격론을 벌이며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