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비상의총…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본격 논의
2025-05-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을 강행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챗GPT보다 빠르게 읽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 전자문서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답변 못 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며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대선개입을 저지할 특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릴 국민 대토론회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 절차로는 6·3 대선 전 선고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헌법상 불가하다. 이에 따라 소추 중단 입법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개별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 입장과는 무관한 극히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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