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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민주당 “고급 룸살롱 출입, 거짓말 판사에게 내란 재판 맡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업소의 내부 홀로 추정되는 사진과 지부장판사가 남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바로 이곳에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사진을 확보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내부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고, 제공되는 음료 종류까지 같았다" 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 속 두 명의 남자에 대해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혹 발생 일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대법원에 공식 통보하고, 추가 사실 확인에 따라 공수처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귀연 판사 “그런 곳 갈 생각조차 안 해… 접대는 사실무근”
노대변인의 '거짓말'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했던 지귀연 판사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지판사는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갖고 "의혹 제기가 있어 직접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지판사의 발언 불과 몇 시간 후 민주당은 해당 유흥업소의 사진과 지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다.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느냐"고 반문하며 "지 판사는 사석이 아닌 내란 재판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책임져야 한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룸살롱 사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사실 관계 확인 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주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 성격상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사법부 충돌 조짐… “신뢰 무너진 재판” vs “재판 외압”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초대형 정치사건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 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판사 흔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피의사실 공표식 대응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사법부가 지 판사의 개인 문제를 방어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개인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판의 신뢰 문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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