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국에 관세 통보 예정, 미국 기준으로 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향후 2~3주 안에 각국 정부에 미국 내 사업 활동을 위한 관세 기준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본격화하겠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150개국이 우리와 협상을 원하지만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다”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곧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지만 누구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한 발송 대상 국가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관세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자국 기준 관세’를 세계 각국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무역 불공정국’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영국과 협상을 마무리했고,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무역 마찰이 극심했던 중국과는 최근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중요한 협상이 본격적인 틀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라며 “그들은 매우 간절히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하길 바라고 있으며, 조만간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려 한다고 전하며 “우리는 자국 기준에 따라 제한을 설정할 것이며 모두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이란 등과의 무역·안보 협상에 대해서도 “모두가 우리와 합의하길 원하고 있다”며 주도권을 자신 쪽으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서한 발송 방침은 다자 협상의 틀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무역 조건을 재정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관세 정책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다시금 글로벌 무역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