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버드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2025-05-2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이나 국가 안보·첨단기술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비자 취소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 홍콩 출신 전체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비자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는 모든 유학생·연구자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활동 내역 등 디지털 정보 기반의 검증 절차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전날, 각국 주재 미국 공관에 신규 유학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 있다. 이는 SNS 심사 확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출신 유학생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기술 패권 갈등,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7만7,398명에 달한다. 중국 유학생은 미국 대학의 학비 수입과 연구 인력 수급 면에서 핵심 자원으로 여겨져 온 만큼, 이번 조치가 미국 대학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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