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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하버드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최현서 기자 2025-05-23 08:24: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 하버드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반유대주의 대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유학생 약 6800명이 졸지에 체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필수 서류인 I-20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신규 유학생의 입학은 물론 기존 외국인 재학생들 역시 학교를 떠나야 한다. 전학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하버드는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닌 전국 대학들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하버드가 반미·친테러 성향의 선동가들이 교내에서 활동하도록 방조했고 유대인 학생 등 구성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과의 협력 정황도 언급됐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중국 준군사조직 인사를 초청하고 교육했다”며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며, 하버드 공동체는 물론 미국의 학문과 연구 사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문의 자유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하버드 측에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하버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SEVP 인증 철회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진보적 교육기조’에 강경 대응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이미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과 면세 지위 검토 등 재정적 압박을 가하던 정부가, 이번엔 유학생 등록 금지라는 ‘돈줄+인재줄’ 차단 조치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27%에 이르며,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친 비용은 1인당 평균 8만7000달러(약 1억1700만 원)에 달한다. 유학생의 상당수가 내국인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 이번 조치는 학교 재정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버드는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내 교육계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가 다른 대학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