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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통상 실무협의를 본격 재개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와 면제를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19일 만이다.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도 USTR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는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양국은 앞서 이달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협의 역시 이들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 관련 쟁점을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양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망 사용료 부과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 여러 사안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4월 발표한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25% 상호관세(기본 10% + 국가별 추가 15%)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산 수입 확대와 함께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카드로 제시하며 미국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장성길 국장은 출국에 앞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호 호혜적 협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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