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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관세 압박에 맞서 대응 전략

고은희 기자 2025-04-13 19:14:30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출 금융 확대, 공급망 안정화, 통상 협상력 강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9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
정부는 4월 1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총 9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3조 원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으로,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대기업에는 2조 원의 추가 자금이 지원되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 원이 배정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되어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정부는 수출 금융 지원과는 별도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중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TF 가동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TF는 통상, 산업, 외교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전문가들, 전략적 대응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역할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수출 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 금융 지원과 함께 통상 협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