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더니…기획부동산 일당, 가짜 정보로 22억 가로채
2025-10-31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초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추가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시장 안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103.7로 하락 전환했다. 수요가 줄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1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는 평가다.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76.4로, 전주 대비 22.9포인트 급락하며 강남권에서의 매수세 위축이 두드러졌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는 한편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 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에 전용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며, 불법 적발 시 대출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 신고, 편법 증여, 업다운 계약 등에 대한 실거래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규제지역 LTV 강화,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확대, 은행 주담대 자본 규제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세제 개입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공급 확대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택지 재활용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고밀도 개발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행 규제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 등 추가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기 조정 이후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수요 조절책을 시장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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