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부동산 투기 흐름 바꿔야”

수요 억제와 함께 부동산 공급 늘릴 것
기소권, 수사권 분리 검찰 개혁 등 민생, 경제, 외교 통상에 대한 계획 밝혀

고은희 기자 2025-07-04 10:18:07

본문 이미지 —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부동산, 검찰개혁, 외교·통상, 남북 관계 등 현안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책에 대해 “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두 축이 모두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된 신도시 외에도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투자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멸 문제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지방 인구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국가의 전체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수사를 남용하는 사례가 누적되어 왔다”며 “기소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입법 추진 시점과 관련해선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제도 정착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선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현안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진행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타결 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번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국민 메시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검찰개혁, 외교·통상 현안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