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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상생금융’ 기조에 금융권도 호응…4000억원 출연 예상

고은희 기자 2025-06-24 09:23:4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은행들이 최대 4000억원 규모로 협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금융기관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 형식의 채무조정기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해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대상 채무자의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재원은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0억원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이미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출자 요구가 들어오는 관행이 굳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자발적으로도 다양한 상생 노력을 펼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대출 상품인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했으며, 카드매출 정보 분석 서비스 ‘우리가게 카드매출’도 무상 제공 중이다. 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KB사장님+ 적금’도 출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대환대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을 신한은행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 평균 4.8%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거뒀으며, 9개월간 574명이 총 102억원을 대환받았다. 우리은행은 ‘우리 소상공인 컨설팅 센터’를 하반기 중 5곳 추가 설립해 총 1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대 연 8% 고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 ‘우리 더모아 사업자 통장’을 각각 선보이며 자영업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5800억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공헌 지출 총액이 1조893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생 기조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도래와 추가 채무조정 논의가 맞물릴 경우, 은행권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출연이 시작일 뿐 반복적인 상생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금융권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