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급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높은 인재일수록 해외로 떠나는 ‘역선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은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또 2019년 12만5천 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이 2021년 12만9천 명으로 증가한 반면, 동기간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은 4만7천 명에서 4만5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GI가 제안한 ‘두뇌수지’(Brain Balance) 적자 폭도 7만8천 명에서 8만4천 명으로 확대됐다. 두뇌수지는 국내 고급인력의 유출과 외국 인력의 유입 차이를 나타내는 순수 인재 흐름 지표다.
과학기술 분야도 유출 경향이 뚜렷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높아 순유출 상태를 보였다. SGI는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이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라는 낮은 순유출입 순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구조,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협력 기회 제한 등을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SGI는 “성과 우수 인재일수록 해외 이주율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재 유출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 1인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 원,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1인당 세수 손실은 약 3억4,0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고급 인력의 유출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주권, R&D 역량, 재정건전성에 직격탄을 날리는 중대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 연공서열 폐지, 유연 근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연동형 급여 도입, 주 52시간제의 탄력 적용,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최상위 저널 게재 시 별도 성과급 지급, 핵심 특허 확보 시 연구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SGI는 “단순히 유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 세계적 인재가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순환할 수 있는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산학연 모두가 인재 친화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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