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값 급등 주도 혐의로 산란계협회 전격 조사
2025-06-16
정부가 준비 중인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빠듯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의 차등 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선별·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층에 더 많은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5만~35만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 민생경제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며 “소득 분위로 나누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기본 지급액을 다소 낮추고 취약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절충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5천억원 이상 추가 편성도 포함된다. 1차 추경으로 편성된 4천억원과 합치면,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세입 경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초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수 결손 현실화에 따른 5년 만의 세입 경정 추경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이며,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원칙 아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추가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산불·재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민생형 재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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