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이란 공습에…금융시장 ‘전쟁 공포’ 흔들
2025-06-1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천명하며 불공정거래 근절과 배당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자본시장 혁신 방침을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구상을 공식화한 것이자, 장기 저평가 국면에 놓인 국내 증시에 대한 체질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과 실무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저런 시장을 어떻게 믿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 상황에서 제재 미비가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 확대를 통한 투자 매력 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량주를 사서 배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언급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며 IMF 시절 선물·옵션 투자로 전재산을 잃은 경험과 그 이후의 장기 보유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껍데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증권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제안해달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금융시장 현장 방문으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효성 있는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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