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댓글 조작은 반란행위…잔뿌리까지 찾아 책임 물어야”
2025-05-31
보수 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이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인사를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하고,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대선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는 1일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제작한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서울교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등이다. 교육부는 “서울교대가 리박스쿨 측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여 검토한 뒤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202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적 댓글 활동을 벌인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활동에 참여한 인사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교대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업무협약 해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도 리박스쿨과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의 연관성은 물론 늘봄학교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의 자격증은 교육부에 등록만 된 민간자격으로, 실제 발급과 관리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며 “강사 채용은 각 학교가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의 자질을 평가해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자격관리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현장을 극우 정치 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와 서울교사노조 역시 “정치적 편향성과 강사 검증 부실은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리박스쿨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 하루 만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직적 댓글 활동과 특정 정당·후보 간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김성회·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리박스쿨의 활동은 단순한 민간 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2일 중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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