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더니…기획부동산 일당, 가짜 정보로 22억 가로채
2025-10-3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한 사례가 최근 8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비에 따른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며, 법조 진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로스쿨생은 93명으로, 2017년(34명) 대비 약 2.7배에 달했다.
연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58명, 2022년 77명, 2023년 82명에 이어, 올해 3월 기준으로는 97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적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장학재단이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는 총 20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로스쿨 학비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라며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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