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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세제 손대지 않는다… 공급 확대에 초점

文정부와는 다른 기조…세제 규제는 최소화, 신도시·재개발 등 공급 중심 공약

이한나 기자 2025-05-16 09:18:16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심의 억제책보다는 실수요자 대상의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방식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취득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넘었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도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를 포함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여론 반발도 확산됐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그는 “부동산 정책은 손댈수록 문제가 생긴다”며 “세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은 “수용성이 너무 떨어졌다. 표도 떨어지고 실익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세제 관련 항목은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공개될 공약집에서도 언급은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다. 수도권 교통망과 연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도심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GTX D·E·F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도 계획돼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한다”며 “집값이 올라서 팔겠다는 수요를 세금으로 억제하려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