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교육 공약 발표… 유보통합·사교육 완화·교권 회복 주력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교육 개혁’이라는 공통된 기조 아래 각자의 공약을 내놨다. 유보통합, 사교육비 절감, 교권 보호 등 교육계의 핵심 과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추진 방향은 같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접근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0∼5세 영유아가 동등하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0∼11세 아동을 위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통합기관 설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6년 통합기관 출범을 계획했지만 관련 단체 반발로 기준안 발표가 보류된 상태다. 다만 제도 추진의 큰 틀은 이미 마련됐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후보들 간 이견은 크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교사의 정치활동도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가 질 높은 서비스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선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 후보 자신의 SNS에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권 보호 방안도 내놓았다. ▲불필요한 행정업무 감축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제시하며, “근무 외 시간에는 교사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후보 공약에는 없는 차별적 내용이다.

또한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초·중·고 전 과정에서 시민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김문수 “AI·디지털 인재 양성…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지원 격차를 우선 해소하고,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며 유보통합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교육 완화 방안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런(Learn)’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선 ▲교원·학생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 확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AI·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개편 구상도 밝혔다.
 
이준석 “교사 소송은 국가가 책임…생활지도관 도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전담 변호사 배치 ▲허위신고 시 무고 처벌 강화 ▲문제학생 분리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생생활지원관 및 학습지도실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교육 완화 대책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조 아래,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공공 학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