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이메일 전송

이재명 항소심 첫 공판 연기…형사재판 일정 줄줄이 대선 이후로

최현서 기자 2025-05-12 09:46:3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되면서, 그가 관련된 모든 형사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등 주요 형사재판도 선거가 끝난 뒤로 기일이 조정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5일 예정됐던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며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권 보장과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며 외부 영향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등 복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한 상태다.

이 후보는 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에서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의 경우, 27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그냥 살자'고 하는 이유

'그냥 살자'고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영철 교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받
역사 속 오늘, 10월 4일 (최종편)

역사 속 오늘, 10월 4일 (최종편)

1582년 10월 4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기존 달력의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그레고리력’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4일 다음 날은
역사 속 오늘, 10월 3일

역사 속 오늘, 10월 3일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하나의 독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채 되지
역사 속 오늘, 10월 2일

역사 속 오늘, 10월 2일

1869년 10월 2일, 한 아이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인도의 아버지’로 불리며, 비폭력과 평화의 길을 세계에 보여준 마하트마 간디
역사 속 오늘, 10월 1일

역사 속 오늘, 10월 1일

1960년 10월 1일 – 나이지리아 독립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선언. 독립 후 공화국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역사 속 오늘, 9월 30일

역사 속 오늘, 9월 30일

1882년 9월 30일 – 세계 최초 수력 중앙 발전소 가동 미국 위스콘신주 애플턴 폭스 강, 에디슨 수력 중앙 발전소(벌컨 스트리트 발전소) 가동 시작. 세
역사 속 오늘, 9월 29일

역사 속 오늘, 9월 29일

1829년 9월 29일 –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 설립 영국 내무장관 로버트 필 경, 런던 광역경찰청(메트로폴리탄 경찰) 설립. 찰스 로완과 리처드 메인의
역사 속 오늘, 9월 28일

역사 속 오늘, 9월 28일

1994년 9월 28일 – 에스토니아호 침몰 발트해에서 여객선 에스토니아호 침몰. 탑승자 989명 중 138명만 구조, 사망·실종 약 850명. 20세기 평시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