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 검토… 일반 국민 25만원, 기초수급자 최대 50만원
2025-06-16
온누리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 62억 원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온누리상품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상인 A씨(41)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상품권 가맹점주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브로커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외상 등으로 대량 구매한 뒤,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조작해 환전했다. 그렇게 챙긴 국가 지원금은 총 62억여 원에 달한다.
상인 A씨는 약 57억 2천만 원, 공범 B씨는 약 4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1,3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수의 가맹점을 통해 유통하며 환전을 반복했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사기 범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련 가맹점 7곳과 브로커 3명을 고발하고 환전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여죄와 추가 공모자를 수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부정 유통을 차단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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