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 검토… 일반 국민 25만원, 기초수급자 최대 50만원
2025-06-16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8만9,000명으로 전체 수급자(169만1,000명)의 28.9%를 차지했다. 2020년 24.7%였던 반복 수급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총 24회 수급했고, 누적 수급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2020년 2만4,257건(237억 원)이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24년 2만4,447건(약 323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반복 수급이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고용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에게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직활동 요건 강화와 실업인정 주기 단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취업 유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인 '적극적 구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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