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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고은희 기자 2025-04-15 14:00:27
국회 운영위원회가 4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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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함상헌 헌법재판관 후보 /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결의안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총리의 정당한 제청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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