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이메일 전송

'더민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고은희 기자 2025-04-11 17:01:17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

"마치 내란 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이완규 후보자가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그냥 살자'고 하는 이유

'그냥 살자'고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영철 교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받
역사 속 오늘, 9월 8일

역사 속 오늘, 9월 8일

1934년 – 남대문에 국내 최초 신호등 설치 서울 남대문 네거리에 한국 최초의 신호등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교통 신호 체계 도입의 시작으
역사 속 오늘, 9월 7일

역사 속 오늘, 9월 7일

1822년 – 브라질 독립 선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브라질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섭정 페드루가 “독립 혹은 죽음”을 외치며 국
역사 속 오늘, 9월 6일

역사 속 오늘, 9월 6일

1940년 런던 대공습(블리츠) 시작 나치 독일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57일간 런던을 집중 폭격.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들은 지
역사 속 오늘, 9월 5일

역사 속 오늘, 9월 5일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선수촌을 습격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희생.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상징
역사 속 오늘, 9월 4일

역사 속 오늘, 9월 4일

1. 대한항공공사 설립 (1956년) 전쟁 직후 한국 정부가 ‘민간 항공 시대’의 첫걸음 마련 낡은 기체 몇 대에서 시작 → 1969년 민영화, 현재의 대
역사 속 오늘, 9월 3일

역사 속 오늘, 9월 3일

9월 3일은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 이베이(eBay) 가 ‘옥션웹(AuctionWeb)’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탄생한 날. 개발자 피에르 오미다이어(Pierre
역사 속 오늘, 9월 2일

역사 속 오늘, 9월 2일

1666년 – 런던 대화재 발생 푸딩 레인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불길은 무려 4일간 꺼지지 않고 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