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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고은희 기자 2025-04-11 17:01:17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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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

"마치 내란 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이완규 후보자가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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