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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

고은희 기자 2025-04-11 16:55: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경제 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공식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며, 특정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차등 적용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중국에는 총 54%의 관세가, 베트남에는 46%, 유럽연합(EU)에는 20%, 일본에는 24%,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시달려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국민과 제조업을 위한 ‘경제 해방 선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보복 관세 및 외교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은 미국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수출입 둔화,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개별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전면전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