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물가는 폭등 중…새 정부 첫 과제 ‘장바구니 물가’
2025-06-15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는 약 18조 9천억 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3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으며, 당시 2024년에 추가로 150원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
그사이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18조 9천억원원에 육박했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천241억원, 부채는 7조3천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한편, 시와 교통공사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되었고,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면서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