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공식 발효…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먹구름?

정부 “부당하고 납득 어려운 조치… 해제 위해 외교적 대응 착수”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추가 포함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명단을 15일 공식 발효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즉각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해제 요청을 포함한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건 지난 1월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2025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 등에 따라 첨단 기술 관련 보안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감 국가 명단에 한국이 새로 추가된 사실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다 지난 2월 뒤늦게 비공식 경로로 알게 돼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외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기타 지정국(Other Designated Countries)’으로 분류됐다.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45일 전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 국적 연구자가 한국 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 과학계에서는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 강화 수준이 아니라, 기술·에너지 안보 분야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미 동맹국인 한국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동맹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해제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