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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최대 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은 1.86명,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다.
시도별로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2명, 부산 0.81명, 대구 0.59명, 인천 0.55명, 경남 0.53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 0.31명, 전남 0.29명, 강원 0.25명, 충북 0.24명, 울산 0.18명, 제주 0.12명, 세종 0.06명으로 낮았다.
보사연은 “지역 임금 수준이 높아도 정주 여건, 교육·문화 인프라 등 요인으로 수도권 선호가 지속된다”며 “필수과의 낮은 보상, 과중한 근무, 높은 의료사고 위험이 겹치며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필수의료 보상 확대와 불공정한 수가 체계 개선을 핵심 처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필수과 근무환경 개선, 지역 정착 유인을 강화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대 정원(현재 3,058명)이 유지될 경우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의사 약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란 기존 국책연구기관 추정치를 재확인했다. 다만 정원 확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되, 의학교육 인프라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하위권이며, 한의사 제외 시 약 2.1명으로 최저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 추세 지속 시 지역 간 건강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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