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유지
2025-08-14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해외인재 유치시 AI 인재, 저출생, 산업 경쟁력, 내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체류 해외 인재가 100만명 늘어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약 145조원)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기준 등록 외국인 135만명이 500만명으로 확대되면 총 361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포인트 늘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한다는 계량 결과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 계수를 전국 단위로 적용해 GDP 기여분을 산출했다.
김덕파 교수는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 지식·기술을 지닌 고급 인력 유입이 소비 확대와 노동생산성·산업경쟁력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인재 유치가 인공지능(AI) 인재 부족, 저출생(Birth), 산업 경쟁력(Competitiveness) 약화, 내수(Domestic) 부진 등 이른바 ‘A·B·C·D’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인재 유치 방안으로는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조성, 반도체 등 전략산업 생산기지(글로벌 팹) 유치, 국내 수요에 맞춘 ‘선(先) 육성–후(後) 도입’ 인재공급 체계 구축이 제안됐다. 정주형 특화도시는 비자 혜택·세제 감면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묶어 장기 체류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로, 특정 구역에 규제 특례를 집중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전략산업 기반과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 구축도 제시됐다.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 수요를 연동해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고, 지역은 정주 여건을 확충해 해외 인재와 그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인력은 해외에서 한국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훈련한 뒤 가족 동반 정착과 경력 경로를 포함한 ‘풀 패키지’로 유치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인재 영입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정주 도시와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