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유지
2025-08-14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0.8%로 유지했다.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의 경기 보강 효과(약 +0.1%p)와 반도체 호조로 수출·소비 전망을 올렸지만, 건설투자 급감이 전체 성장률을 눌렀다는 판단이다. 내년(2026년) 성장률 전망도 1.6%로 종전과 동일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3%로 상향(5월 전망 대비 +0.2%p)했다. 금리 하락과 추경 집행이 하반기 소비를 일부 되살릴 것이란 계산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을 반영해 1.8% 증가로 제시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을 이유로 –8.1%로 대폭 하향(기존 –4.2% 대비 –3.9%p)했다. KDI는 “상반기 부진이 예상보다 깊었고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관세 회피를 위한 선제 출하’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물량 기준 +2.1%로 상향(+1.8%p)했지만, 이월 효과로 내년 증가율은 +0.6%로 낮춰 잡았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 관세 인상과 자동차 관세 인하(약 10%p)가 상쇄돼 큰 틀의 전망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측 행정명령 전까지 당분간 현행 25%가 적용된다.
대외수지는 반도체 강세를 반영해 올해 경상흑자 1,062억달러로 확대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소비 상향을 반영해 올해 2.0%, 내년 1.8%로 제시했다. 취업자는 정부 일자리와 서비스업 개선을 감안해 올해 15만 명 증가로 상향했다(종전 대비 +6만 명).
KDI는 리스크로 △미국의 고율 관세 확대(특히 반도체 품목) △주요국 통상 갈등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에 따른 건설투자 회복 차질을 꼽았다. 정규철 전망실장은 “추경과 반도체가 상방 요인이지만 건설 급랭이 상쇄했다”며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이전보다 축소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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