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유지
2025-08-14
한국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8명은 새 정부가 임기 동안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정책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지목됐고, 새 정부가 특히 경계해야 할 리스크로는 ‘재정 포퓰리즘’이 지적됐다.
한국경제학회가 5일 공개한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회원 1,908명 가운데 응답에 참여한 200명 중 168명(84%)이 ‘잠재성장률 제고·산업구조 고도화·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어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교육‧인적자본 혁신’(44%) △‘고령화 대응과 생산가능인구 확보’(3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 구조 문제로는 ‘생산성 둔화와 기술혁신 정체, 신성장 동력 부족’**을 지목한 응답자가 142명(71%)으로 가장 많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 지원(68%) △미국 관세 강화 및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 공동화·보호무역주의 대응(64%)이 상위에 올랐다.
성장과 분배의 정책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성장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묻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49.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책 수립 과정의 전문성·증거 기반 부족(22.5%), 이해관계자·현장 의견 수렴 미비(15.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위험 요인으로는 ‘재정 포퓰리즘 및 무분별한 현금 살포’(77%)가 1순위로 집계됐다. 이밖에 △급격한 고령화‧연금재정 악화(47%) △세계 경기둔화 및 수출 부진 장기화(45%) 등이 거론됐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중앙대 석좌교수)은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책 신뢰성을 높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5월 9~19일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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