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개장 직후 역대 최고가 경신…3628.75
2025-10-14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4조7천억 원(8.1%) 늘어난 수치로, 사상 첫 700조 원대 예산 시대가 열렸다. 이번 증액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가 위축된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한 결과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2조6천억 원(3.5%) 늘었다. 국세 수입은 7조8천억 원, 기금 등 세외 수입은 14조8천억 원 증가분이 반영됐다. 지출은 의무지출 388조 원, 재량지출 340조 원으로 각각 9.4%, 10.3% 늘어나면서 균형을 맞췄다.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예산은 10조1천억 원으로 올해(3조3천억 원)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GPU 1만5천 장 구매(2조1천억 원), 제조업 특화 AI 솔루션 보급(2조 원), 글로벌 AI 기술 개발(5,510억 원) 등 구체 사업이 포함됐다. 국내 핵심 인재 1만1천 명 양성에도 6천억 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3천억 원으로 19.3% 증액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269조1천억 원이 투입돼 전년 대비 20조4천억 원이 늘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8세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아동은 지역화폐로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은 70조4천억 원으로 확대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이 오르고 노인 일자리가 5만 개 늘어난다.
국방비는 66조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원(8.2%) 증가했다. 스텔스 전투기 연구와 첨단 무기 R&D에도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방 R&D 투자가 민간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을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축소하는 등 총 27조 원을 절감했다. 확보된 예산은 AI, R&D, 국방, 에너지 전환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예산은 7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 1천억 원도 새로 조성된다.
문화·관광 분야에도 5조7천억 원이 배정됐다. K-컬처 수출 확대,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글로벌 K-뷰티 진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 대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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