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사법리스크 ‘최종 관문’ 선다…오후 3시 대법 선고 TV 생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견 표명’으로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3월 2
